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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범 법정 갱신에 관한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8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다른 질문으로 문의 드립니다.

 

P571 주임법중 임대인은 6월에서  1월까지, 임차인은 1월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법정갱신된다 알고있습니다

1) 여기서 6월에서 1월까지와 1월까지... 모두 종료 1개월까지 말이 없으면 같은건 아닌가요?

    굳이 임대인은 6월부터 1월까지로 기간을 정한이유가 궁금합니다.

 

2) "또 법정 갱신시에는  전 임대차대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여기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묵시적 갱신(법정갱신)때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만기일을 몰라 법정갱신된후 라도 몇일 이내이면 차임증감청구권을 사용해 형성권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30
안녕하세요
1. 1~2년 전에 한 임대인의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는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적정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 없으니 법률규정대로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2. 법정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성권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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