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질문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셨네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저당권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공유자 중 1인 甲은 자기 지분(1/2)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공유자 乙 지분 1/2에 대하여는 저당권설정이 무효가 됩니다.

즉, 공유자 甲을 채무자로 하여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다른 공유자 乙이 당연히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乙이 채무자 甲을 위하여 채권자와 따로 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을 때에만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서,
만약 甲 채무에 대하여 乙이 물상보증인이 되고, 그 후 乙의 지분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순위 채권자는 甲지분의 경매대가에서 2.5억을 배당받고,
부족한 부분인 1.5억은 물상보증인 乙지분의 경매대가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으며,
乙지분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나머지 1억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한편, 甲지분의 저당권설정등기에 乙이 채무자로 추가(변경)된다고 하더라도,
乙지분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배당방법에 있어서는 위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를 해하는 일은 없으므로, 그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乙이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무자로 변경되었으므로, 乙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하여 유한책임 즉, 자기 지분 1/2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4억원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28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61 부동산공시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서*리 2023-08-29 353
답변 양기백 2023-08-30 353
62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질문입니다 신*인 2023-08-29 260
가등기 양민 2023-09-04 260
62459 부동산공시법령 쌤 !!!!!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민 2023-08-29 4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53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1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4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6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