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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원시와 승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출제하지 않습니다. 법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질문글 광업권 어업권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27

강의 중에 광업권과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로 과세하는데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로 과세된다고 하셨습니다.

 

광업권과 어업권을 원시로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광업권 어업권은 이전 등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만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취득세로 구분되는 것인지...

그냥 광 어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로..

어떤 권리든지 권리자는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나요? 조금 헷갈리네요.

그럼, 원시로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않으면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광 어업권이 취득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네요. 공시법의 규정과 적용하여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승계취득하는 광업권과 어업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등기등록을 하는 것이 

공시의 효력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본다면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둘 다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되고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만 과세하게 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1. 광업권과 어업권을 승계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

2. 광업권과 어업권을 원시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올 때 원시취득, 승계취득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출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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