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점유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은 경우에 점유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판례는 승계하는 것은 그 점유 자체나 하자일 뿐이지, 법률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승계하지는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전 점유자의 완성의 효과를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대위하여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만일 지문에 과반수 지분권인지 소수지분권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다면 그 지문은 잘못된 지문입니다.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누가 했는지 나오지 않는 지문이라면.....
글쎄요... 그건 등기말소에 관한 지문이 아니겠지요
제가 안봐서 뭐라 말슴드리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점유권에서의 점유의 승계에서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소유권쪽에서는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 방법에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키워드로 둘을 구별해야할까요?

 

또 어제 공유부분에 대해 질문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올린 지문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그냥 공유지분권자였거든요~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대해줄때에는 점유배제청구가 가능하고,

동의없이 계약을 했을 시에는 자신의 지분권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길래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것인지 여쭤본것이였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답변달아주신 내용은 쉽게 구분이 가는데,

그 외의 지문이 나와버리면 헷갈리더라구요..

등기를 누가했는지 나오지 않는 지문도 많구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바쁘실텐데 자주 질문드려 죄송해용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2
답변 양기백 2023-08-31 582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