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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성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9

안녕하세요...~~

샘~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질문1.법제 565조(해약금)

 

"당사자간에 다른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P496 사례1

갑과 을이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특약없이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교부하였다.

 

질문2.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갑은 계약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가?

(답)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히 귀속할 수는 없고, 갑은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인질문

법제565조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매도자는 배액배상으로

해제 할 수 있다면,

사례에서도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에 을의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는게 않일까요?

 

제주도에서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0
안녕하세요

제565조는 당사자간에 배제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므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이며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에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겠다는 위약금의 특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자신의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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