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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테마7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윤

2023.08.25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251941020.jpg ]

제3자와 수탁자간 개인의 배임행위라서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배임행위, 배임행위 적극가담 = 반사회질서행위 라고 봐야할까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제103조 위반 반사회질서행위의 유형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롤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이미 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로 형법에서는 배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수탁자만 배임을 한 것이지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배임행위를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권유, 회유, 요청한 것으로 이때는 수탁자만 나쁜 놈이 아니고 제3자까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매매게약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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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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