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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피담보채권 확정전 약정으로 근저당권소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8

핵심이론 p409 에서 7번문제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을 소멸시킬수 있다. 가 정답인데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소멸하면 후순위자들의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이 소멸되더라도 후순위자에게는 나쁠게 없어서

소멸시킬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당사자간의 약정의 효력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0
안녕하세요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근저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소멸된다고 해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금지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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