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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실명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10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1회 앞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앞부분 채점하면서 정답지가 잘못된건지 알았습니다 ㅋㅋㅋ

앞부분 많이 틀리고,, 뒷부분은 그래도 조금 많이 맞아 67.5점...



시험도 이정도 난이도일까요? 불안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실명법에서 어쩔땐 부당이득반환으로 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어쩔땐 불법원인급여로써 등기를 청구할수 있는 것같은데 그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ㅎㅎ


 


그리고 민법총칙 문제를 풀다가 나온 지문인데요...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일치한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


 


제상각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그리고 법률효과의 당사자는 제3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4
안녕하세요

1. 그 정도 점수면 걱정할 점수는 아닙니다.
틀린 부분(앞부분이면 총칙 쪽이겠네요)을 중심으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2.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는 문제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문으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행위 당사자와 효과귀속의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 급부만 제3자에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 행위당사자와 효과귀속이 분리되는 것은 대리제도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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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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