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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지총 제3자의 사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3
핵심강의에서 제3자의 사기 부분이 너무 짧게 소개되다보니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결지총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번 지문: 매도인의 피용자는 직원인데,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일때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정답인데.. 궁금한 것이 그럼 직원이 사기를 치면 사용자는 나는 몰랐다 하기만 하면 계약취소가 안되는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직원이 사기 치더라도 사업주가 몰랐다 하여 계약 취소가 안된다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요? 법이 보호할 사람은 사용자(매도자)가 아닌 매수인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제3자의 사기강박에 대한 질문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甲은 A의 사기에 의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는

A의 사기행위를 乙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할 것은

만약 A가 乙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날 甲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여 그 자와 乙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甲이 자신은 A의 사기에 의해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하겠다 하면

乙은 매우 당혹스럽겠지요?

따라서 이 경우 

乙이 A의 사기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甲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乙이 A을 동일 시 할 수 있는경우는 어떨까요?

그럼 A의 사기강박 행위를 乙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 乙의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판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 = 甲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甲이 A를 상속한 경우 : 이 경우, 동일 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므로 그 자체로 동일인입니다.

-A가 甲의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에 해당됩니다.


2)동일시 할 수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단순한 피용자인 경우, 고용자와 동일 시 할 수 없으므로 고용자인 매도인의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행위의 경우?

기획부동산의 목적은 사기행위이겠지요?

개별적인 사건사건을 고용주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사기를 쳐라!! 하는 것이 애초의 지시사항일 것이므로

이 경우 피용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은 충분히 고용주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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