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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미

2023.08.24
안녕하세요~오늘 인강 듣고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알짜북 152쪽 부동산 거래신고에서의 포상금지급요건인데요. 이번에 불,불이 3천만원 과태료 인데 3년징역 3천벌금도 때릴수 있는게 추가되었잖아요. 그럼 포상금 지급요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해당되지만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습법 질문 하나만더 드려요..요즘 기출문제로 복습중이에요. 기출문제는 2~3개 틀리는 정도인데 예습차원에서 출제예상문제집 풀었다가 기출문제보다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ㅜㅜ이래서 교수님이 예습하지 말라고 하신건가..싶었어요..그래서 다시 기출문제 회차별 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 될까요?교수님의 100선과 동형모의고사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어요.ㅠㅠ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수업 너무 잘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인강생한테 인사해주시는거 너무 좋아요.ㅠ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안녕하세요.

불,불이 3천만원 과태료 인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포함되었죠. 그러므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법률이 10월 19일에 시행되고 대통령령은 그때에 맞추어 나올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예상문제집은 풀지 마시고 기출위주로 공부하세요. 밴드에 올려드리는 문제도 자주 풀어보시고요. 

잘 해낼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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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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