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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용원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마 세금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고 보증금의 보장을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친구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인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지금이라도 전출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커스패스 채희대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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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5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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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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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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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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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3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5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75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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