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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업 개설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18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 통지를 받은 후

 

보증설정, 인장등록, 등록증교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요...

 

만약 등록 통지 받은 상태로 이후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며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자격을 취득하면 내년부터는 실무수습이 있으니까

무조건 등록을 해야할 것 같은데 아는 사무소에 공동사무소 형태로 등록신청만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이 된게 아니니 등록취소는 아닐것 같고

업무를 개시한 것도 아니니 업무정지처분도 이상하고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3.21
답변드립니다.

'등록을 신청한 것'과 '등록의 통지를 받은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즉, 등록을 신청한 것은 아직 등록단계가 아니라는 이미이고, 등록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등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등록의 통지 이후 3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이고, 6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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