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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5.07.24

286p 32번에 정답의 대한 질문인데요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질문이 옳다고 나와있는데요

토지인데 과태료를 받나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7.25
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의무는 표제부의 등기 즉,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멸실등기에 있어서만 등기신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 또는 모두생략등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도 등기신청의무를 인정하고 그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32번의 ②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내용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에 대하여는 기본서 p221 하단(③의 ㉠ ⓑ 참조)에 설명되어 있으며, 문제집 p264 하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의 ② 참조)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매년 출제되지 않는 내용으로, 작년에 출제되었기에 올해는 출제가능성이 낮아서, 이론강의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갔으며, 문제집강의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문제집 강의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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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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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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