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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유권파트 중 공유부분이 아직 어렵네요 ㅠㅠ

 

병이 갑과을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의 특정일부를 임대한 경우

갑은 점유하는 정을 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매매계약 체결 시는  유효한게 되어 자신 지분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한 경우는 무효인게 되는거라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어떤때는 전부의 말소가 가능하고, 배제청구도 가능한데,

어떤때에는 자신의 지분범위에 맞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직 헷갈립니다.

 

쉽게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딱 보자마자 구분할 수 있게 하고싶어요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7
안녕하세요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병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병이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소유지분권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분이 중요한 것이므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부동산을 제3자가 원인없이 등기한 경우라면 공유자는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아무런 지분도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모든 지분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였다면, 그 공유자 지분만큼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등기를 한 것이냐만 구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여러 번 읽어 보면 묻는 지문은 크게 차이가 없기때문에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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