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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계약해지 P59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순

2015.03.30

  P 596 5번문제 3번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는 지문이 맞는것이라 확인되는데 기존 임대인일 경우 2기 이상일 경우 해지할 수 있는것과 다른 조건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3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도 최근에 명백히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질문하신 종전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표현한 바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은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주장한 사안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 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위에 설시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 아니다(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28486 판결[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임대인이 3기를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한 것이지 상가임대차라고 해서 3기가 지체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단 기출되었던 문제이고, 그 판례가 폐기된 것은 아니므로 참고로 보아두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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