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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구)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글 광업권 어업권
11월 입문강의부터 교수님 강의를 하루도 빠지지않고 들어온 인강생입니다 명강의 덕분에 캄캄했던 세법을 조금은 알것같네요~ 오늘 취득세 복습을 하다 광업권 어업권이 취득세 대상임에도 취득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종목이란 사실을 암기하던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광어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라고 하지 왜 취득세 대상이라고 할까... 무지함을 널리 이해주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63 부동산세법 지목변경 2015-07-27 2285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2285
1562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양*진 2015-07-27 216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7-30 2163
1561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처분 2015-07-27 2904
답변드립니다. 이재욱 2015-07-29 2904
1560 부동산공시법령 양입지의 지목 2015-07-27 2485
안녕하세요. 경은아님! 배세호 2015-07-28 2485
1559 부동산세법 광업권 어업권 문의 2015-07-27 2497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2497
15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7-26 2488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2488
15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이*연 2015-07-26 22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10 2266
1556 부동산공법 mp3 강의 2014년 mp3 들어도 될까요? 윤*우 2015-07-26 224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242
1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의 무효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관계 임*영 2015-07-25 25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10 2595
1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상담신청합니다. 양*숙 2015-07-25 2168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29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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