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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 기준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3

안녕하세요?

사험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좀 뜬금없는 질문인것 같기도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임의 경매시 경매 개시자가 누구이든간에 가장 선순위의 말소 기준권리(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한 전세권, 담보가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성립한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순위에 따른 배당만 받고 소멸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유자가 채무가 많을경우 고의로 가장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임의 경매를 실행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경매 실행을 요청한 저당권 이전의 권리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중개보조원으로 실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 갑자기 궁금해 졌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27
안녕하세요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서 자신 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존재하고 있다면
경매시 자신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등기부상 공시되어 있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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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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