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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출 및 실전문제 중 정답부분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3

존경하는 채희대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의 기출 및 실전문제 중 정답부분내용이

이해가 안되서요...

 

< 기본서 149쪽의  기출 및 실전문제  >

 

06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면으로 옳은것은?

 

정답 1번)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그런데 보기5번에서   이해가안되서요 보기5번도 정답같은데 아니라 여쭙습니다.

 

보기5번) 갑의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게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보기5번이 정답이아닌 이유에대해서 몹시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27
안녕하세요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5번 지문은 제한능력자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입니다.
이 지문은 제한능력자의 반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반환범위를 묻는 것이므로
현존이익반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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