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목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27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에 그 지목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는 또 다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종량세 1건당 6000원 적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즉, 가액증가시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모두 따로따로 해야하고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만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혹시 가액이 중가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건가요?

        (공시법에서는 지목변경을 한 경우에는 60일이내 신청의무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가액증가시의 등록의 여부와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여부를 설명해주세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7.27
지방세법 제7조 4항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지목변경등기는 취득과 관계없이 등기를 하는 경우 건당 6,000원 징수하는 것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4
답변 양기백 2023-08-28 464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4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4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9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6
62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5p 48번문제 김*영 2023-08-26 288
공유 양민 2023-09-03 288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8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5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0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299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299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