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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임*범

2015.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인강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232 문제 32번의 5번지문에서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바랍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06
권리를 이전할 수 있듯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 즉 매도인의 지위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매도인과 매수인 나아가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원인은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고 증여계약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매도인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즉 채무도 양수받게 되는데, 채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라는 표현보다는 “인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란 매도인·매수인·제3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되면,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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