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중소속이라는 개념은 원래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강학상 용어에 해당되며, 이중등록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개인인 개공인 폐업신고 없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새로운 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된 경우를 의미)라면 이중등록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등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7

6회 모의고사 11번 문제, 보기 2번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새로운 중개업 등록을 한경우에는

이중등록에 해당하는가요?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가 개업공인중개사이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그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사원 및 임원의 일원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중개업등록을 한 것은  이중소속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반납없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을 한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중등록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규정에서도 자연인과 법인격으로서

    동질성이 없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리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해서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업신고시에 등록증을 어떤 사유로 분실하여 반납하지 못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좀 억지란 생각이 듭니다. ㅎㅎ

문제의 내용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에 대한 문제라는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암튼 이런 점은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인가요?

워낙에 중개사법이 작은 단서 하나에도 내용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문제를 풀때도 보기 지문을 5개 모두 다 읽고 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정답인 것을 선택해야겠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유로 중개사법 문제들이 은근히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만드네요. 

 

2. 중개사법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9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5
100선 한민우 2023-08-31 39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