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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63 부동산세법 지목변경 2015-07-27 2285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2285
1562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양*진 2015-07-27 216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7-30 2163
1561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처분 2015-07-27 2904
답변드립니다. 이재욱 2015-07-29 2904
1560 부동산공시법령 양입지의 지목 2015-07-27 2485
안녕하세요. 경은아님! 배세호 2015-07-28 2485
1559 부동산세법 광업권 어업권 문의 2015-07-27 2497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2497
15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7-26 2488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2488
15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이*연 2015-07-26 22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10 2266
1556 부동산공법 mp3 강의 2014년 mp3 들어도 될까요? 윤*우 2015-07-26 224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242
1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의 무효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관계 임*영 2015-07-25 25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10 2595
1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상담신청합니다. 양*숙 2015-07-25 2168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29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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