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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강의 5강 법률행위의 대리(핵심요약집및결지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3
박결 교수님, 핵심강의 5강에서 핵심요약집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기출 1번 지문(38 page 좌측)과 동일한 내용인 결지총 제4장 제1절 대리권 3번 지문 관련 질의입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권대리로 항변하는 자, 즉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설명하셨는데, 이어진 핵심요약집과 결지총 지문을 화면에 해설시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정리하는데 혼동이 있습니다. 강의때 확실히 이해되지 않아 질문 드리오니, 알기 쉽게 간결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행위에서 주장, 입증책임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해당 부분은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결지총 3번 지문은 골탕먹기 딱 좋은 문제이므로

대리행위에 있어서 전반적인 입증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해당 지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을의 대리인 A가 실제로는 일을 하였습니다.)

갑(상대방)은 을(본인)에게 계약에 따른 행위를 이행하라고 청구를 하겠지요?

표현을 바꾸면 

갑은 을에게 유권대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乙은 A가 무권대리행위를 했다는 것이라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을의 무권대리 항변에 갑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1> 유권대리 주장

甲은 을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유권대리가 맞았음을 주장입증하여 유권대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대리권 존재가 불명확하다면?

을(본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겠죠?

입증책임이 상대방 甲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 을이 무권대리라고 주장(항변)한다 => 갑이 대리권이 있었음을 입증한다.)



2> 표현대리 주장

을의 무권대리항변이 받아들여졌다면 

갑은 무권대리임을 인정하고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

125조, 129조의 경우 

갑(상대방)은 대리권수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or 대리권 존재 후 소멸 사실) / 범위 내 / 대리행위 여부를 주장 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함을 주장하여 을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상대방 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126조의 경우 125와 129와는 조금 다른데요

갑(상대방)이 기본대리권의 존재 / 범위 外의 행위 / 대리행위 / 정당한 사유(대표적으로 갑 자신이 선의 무과실인 사실)을 모두 주장입증 해야 합니다.


자! 대리에 있어서 모든 입증책임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를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핼 수 있죠?


유권대리주장   =====>     무권대리주장

                                /

                           /

                       /

표현대리주장   ======>    남용주장


이렇게 Z형태의 모양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주장,입증은 상대방이,

무권대리 주장, 남용주장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지총 지문이 왜 문제가 될까요?

3. 대리인을 통하여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을 A, 상대방을 갑, 본인을 을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은 이것이 유효임을 주장하는 자, 즉 상대방 甲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X이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등기의 추정력 때문입니다.

사안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1)등기원인 2)등기권리 3)등기절차 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도

아울러 제3자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4)대리권의 존재 

역시 추정이 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대방 甲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A의 대리권도 법률상으로 추정이 된 사안이지요

따라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본인인 乙이 주장입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안은 대리에서의 주장입증 보다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임으로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당황하기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주의하세요!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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