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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이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김지원입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토지개발제한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매매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금지의 특약을 맺은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등은 침묵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사기강박

 

2단고의에서 침묵부작위 고지의무 예를 몇가지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권에 기한 물청 임*영 2015-07-25 26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7-27 2629
1552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 재산세 2015-07-25 307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3070
1551 부동산공시법령 잘모르겠어요 전*조 2015-07-25 2914
안녕하세요. 전갑조님! 배세호 2015-07-25 2914
1550 관계법규 사업계획승인 2015-07-25 4502
답변드립니다. 이재욱 2015-07-29 4502
1549 부동산공시법령 측량성과도 발급 2015-07-24 2716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배세호 2015-07-25 2716
15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7-24 2780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7-25 2780
1547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2015-07-24 2268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2268
1546 부동산세법 취득세 공유물 분할 세율관련 2015-07-24 4097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4 4097
1545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임*영 2015-07-24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7-24 2356
1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정리 프린트물 2015-07-24 2308
안녕하세요, 나선혜님! 해커스패스 2015-07-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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