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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권에 기한 물청 임*영 2015-07-25 26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7-27 2629
1552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 재산세 2015-07-25 307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3070
1551 부동산공시법령 잘모르겠어요 전*조 2015-07-25 2914
안녕하세요. 전갑조님! 배세호 2015-07-25 2914
1550 관계법규 사업계획승인 2015-07-25 4502
답변드립니다. 이재욱 2015-07-29 4502
1549 부동산공시법령 측량성과도 발급 2015-07-24 2716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배세호 2015-07-25 2716
15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7-24 2780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7-25 2780
1547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2015-07-24 2268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7 2268
1546 부동산세법 취득세 공유물 분할 세율관련 2015-07-24 4097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4 4097
1545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임*영 2015-07-24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7-24 2356
1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정리 프린트물 2015-07-24 2308
안녕하세요, 나선혜님! 해커스패스 2015-07-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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