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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65 1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수강생입니다.

 

p165 의 1번 문제의 답인 1번 지문에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가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담보는 제공의 의미가 아니라 담보로 설정받을수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p157쪽에 설명되어 있어서 오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조건부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담보를 설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지문이 옳은 지문인 것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에서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담보를 설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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