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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세가지 표현대리를 유기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는 월권대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대리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대리권이 복대리,임의대리,법정대리,일상가사,소멸한 대리권 등등이라는데

무권대리도 기본대리권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3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7-23 2164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7-23 2164
15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P112. 74번 문의 2015-07-23 1981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25 1981
1531 민법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07-23 3410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5-07-23 3410
1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공부방법 질문입니다. 2015-07-23 1807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25 1807
15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제도 질문해요 2015-07-23 2139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25 2139
1528 부동산학개론 행정소송(쟁송) 2015-07-22 197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7-23 1972
1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박*경 2015-07-22 2114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23 2114
1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19 지문5번 2015-07-22 21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7-24 2170
1525 부동산세법 세법문제풀이 2015-07-22 212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23 2120
1524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문제풀이 2015-07-22 2173
안녕하세요. 정누리님! 배세호 2015-07-23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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