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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7.25

 

 

문제집 P142 49번 문제의 5번 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P143 51번 문제의 3번 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듯 다른 지문인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임의적인데

누군가는 의무적으로 지목변경신청을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7.25
문제를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 객관식 문제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지목변경신청은 임의적이지 않고 의무적입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특히, 지문의 의도가 지목변경신청이 “임의적인지 필요적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나, 지문의 의도가 지목변경신청의 “대상”을 묻는 것이라면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틀린 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지목변경신청의 “의무성”을 묻는 문제라면 “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하지만, 지목변경신청의 “대상성”을 묻는 문제라면 “할 수 있다”고 하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출제의도까지 헤아려 풀기란 쉬운 것이 아닐테니,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이 있으면,
일단은 다른 지문에서 정확히 틀린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지문을 골라야 하지만,
다른 지문에서 정확히 틀린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을 틀린 답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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