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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리지역은 농지인 경우 500제곱미터, 임야는 1천제곱미터, 기타 지목은 250제곱미터이하로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리지역에 지목이 전인 경우 농지로 해석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면적을 30%%이하로 다시 정한 경우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외의지역으로 250 인데 최대 750 으로지정이 가능한것인거죠?? 하지만 관리지역이 전이면 농지로 보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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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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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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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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