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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윤희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문제 10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의 문제이고,
문제 24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새로운 등기명의인(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과 乙(매수인)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제 10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어떤 경우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서 p257~258에 있는 것으로, 승소한 등기의무자(甲)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甲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제 24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어떤 경우에 새로운 권리자가 된 자(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서 p282~284에 있는 것으로, 승소한 등기의무자(甲)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乙에게로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인 乙이 신청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9

기본서 p292  p293 에 있는 문제인데요

 

10번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한다..  o

24번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o

 

두개가 헷갈려요  하나는 제공하라고하고 하나는 제공안한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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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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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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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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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2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5
답변 양기백 2023-08-2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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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3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51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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