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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중소속이라는 개념은 원래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강학상 용어에 해당되며, 이중등록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개인인 개공인 폐업신고 없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새로운 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된 경우를 의미)라면 이중등록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등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7

6회 모의고사 11번 문제, 보기 2번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새로운 중개업 등록을 한경우에는

이중등록에 해당하는가요?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가 개업공인중개사이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그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사원 및 임원의 일원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달리하여 중개업등록을 한 것은  이중소속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반납없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을 한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중등록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규정에서도 자연인과 법인격으로서

    동질성이 없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리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해서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업신고시에 등록증을 어떤 사유로 분실하여 반납하지 못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좀 억지란 생각이 듭니다. ㅎㅎ

문제의 내용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에 대한 문제라는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암튼 이런 점은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인가요?

워낙에 중개사법이 작은 단서 하나에도 내용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문제를 풀때도 보기 지문을 5개 모두 다 읽고 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정답인 것을 선택해야겠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유로 중개사법 문제들이 은근히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만드네요. 

 

2. 중개사법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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