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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23.08.13
사진파일 안보인다하셔서 다시질문드려요 ㅠ.ㅠ.. 교수님께서 주신문제중에 요문제 정답은1번인데요 4번지문도 틀린게아닌가용?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해야되는거 아닌가용? Q.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수 없다. 2.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없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4.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질문을 제가 4번째 받는 답니다. 


우리 시험 기출문제인데 원래 판례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된 지문입니다. 


원래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소소지분권자는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닌 1/3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단독으로 임대차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있고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은 먼저 문제를 잘 읽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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