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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 p346 1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늘

2023.08.13
출제예상문제 p346 18번 보기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란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 없다. 고 되어있습니다. 보기5가 명백히 틀린 것은 알겠으나, 공용부분 중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가 필요한데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어도 오답처리 없이 5번만 답일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회원님

법13조 3항-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객관식은 5개 중에서 가장 정확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지 일부의 문제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명백히  오류가 있는 5번이 정답이고 

2번은 정답으로 선정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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