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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우선변제권 관련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변제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두

2023.08.13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1)

민법 기본서 

516p 판례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520p 판레 임차주택의 대지가 경매된 경우....이하 생략

 동일 내용의 판례가 각각의 페이지에서 예시되어 있는데 각각의 판례의 제목과 내용이 서로 잘못 연결된 거 같습니다.


질문2)

민법기본서

516P(중간 판례), 517P(맨 아래 판례)

두개의 판례를 보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는냐의 예시인데..

517페이지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의 이야기이고, 516페이지는 저당권 설정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아무리 봐도 정확한 구별기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회원님

1.질문1)


520p 판레 임차주택의 대지가 경매된 경우....이하 생략

 동일 내용의 판례가 각각의 페이지에서 예시되어 있는데 각각의 판례의 제목과 내용이 서로 잘못 연결된 거 같습니다.

종전의 판례는 미등기주택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본 판결에서는 미등기주택에서도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잇다고 판시한것입니다

그 결과로 미등기 주택에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느냐의 쟁점에서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한다고  적은것입니다,




질문2)

민법기본서

516P(중간 판례), 517P(맨 아래 판례)

두개의 판례를 보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는냐의 예시인데..


516쪽 미등기주택의 경우에는 대지에 저당권설정당시에 미등기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던 사안이고요.



517페이지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건물에 세입자가 세를 얻어  거주하는  상황으로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517쪽은 나대지에 은행대출10억을 해준 후에  빌라를 신축하여  10세대를 전세를 놓은 경우 그 빌라의 소액임차인

10가구가  빌라의 경매대금에서 최우선변제는  받아갈수 있으나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아갈수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면 나대지에 저당을 잡은 은행에게 대출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다가 나중에 신축한  빌라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대지경매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인정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내하라는 것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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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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