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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상범님
답변드립니다.

1. 4번 지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주체는 점유자입니다.
4번 지문에서 정이 갑에게 임차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다면 이때에 정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갑이 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입니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203조 1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과실취득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이며, 유익비 청구는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1.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O
2.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취득자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범님
답변드립니다.

1. 4번 지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주체는 점유자입니다.
4번 지문에서 정이 갑에게 임차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다면 이때에 정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갑이 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입니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203조 1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과실취득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이며, 유익비 청구는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1.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O
2.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취득자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P256 기출예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 박상범입니다.


P256 기출예제 문항중 동그라미 4번이 잘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지문하고 4번 답변이 연관성이 있는건지요


지문에는 정의 이야기는 없는것같은데....

 

두번째 질문

P262  21번 OX 문제

지문이  과실을 취득한 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정답은 X 로 나와있습니다)

정답란 해설에서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로 나와있구요

지문의 유익비와 통상의 필요비는 같은 내용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P252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항 에서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항 에서는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수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지문이 들어가야 청구 대상이 되고

유익비 이렇게만 나오면 통상의 필요비로 보는건지요.

출제시 지문유형은 어떤형태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2015-09-10 1893
안녕하세요. 김태헌님! 배세호 2015-09-10 1893
1960 부동산세법 동형 1회 57번 질문이 있습니다. 2015-09-09 2059
이송원 2015-09-10 2059
19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9 29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997
19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주차 OX문제중에요 윤*찬 2015-09-09 30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3026
19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박*름 2015-09-09 29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965
19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 상환청구권 2015-09-09 26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675
19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취증 과 농지전용협의 2015-09-09 31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3198
1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너무어렵네요ㅜ 윤*찬 2015-09-09 22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5
19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성질 정*진 2015-09-09 22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60
1952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에 관해서 2015-09-09 2382
안녕하세요. 최성훈님! 배세호 2015-09-10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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