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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홍사일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경우, 물권법정주의과 관련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우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준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내용에서 체크하고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대부분은 저절로 외워지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외워야 하는 것인가요.

 

그냥 외워야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박*름 2015-09-09 29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964
19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 상환청구권 2015-09-09 26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675
19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취증 과 농지전용협의 2015-09-09 31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3198
1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너무어렵네요ㅜ 윤*찬 2015-09-09 22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5
19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성질 정*진 2015-09-09 22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60
1952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에 관해서 2015-09-09 2382
안녕하세요. 최성훈님! 배세호 2015-09-10 2382
1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래 2015-09-09 24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95
19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요 김*빈 2015-09-09 2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640
1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무부와 국토부 2015-09-08 23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307
1948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 2015-09-08 2465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09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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