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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반사회적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번에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간단한 부분인데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제3자 보호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첩계약에서 제3자에게 매매가 되었을때 악의더라도 유효라고하셔서요.

여기서 제3자보호가 안된다는 말씀은..

제3자에게 등기는 유효하나 첩계약한 갑이 제3자에게 건물소유권이전청구를 주장을 할 수있다는 뜻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22
안녕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였는데,
갑이 반사회적 행위로(예를 들어 첩계약)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되며,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게 됩니다.

2.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반사회성이 을에게 현저하였던 경우(예를 들어 폭리행위)에는 불법원인급여 단서가 적용되어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을에 부동산을 선의의 병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제103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결론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불법원인급여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였는데,
갑이 반사회적 행위로(예를 들어 첩계약)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되며,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게 됩니다.

2.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반사회성이 을에게 현저하였던 경우(예를 들어 폭리행위)에는 불법원인급여 단서가 적용되어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을에 부동산을 선의의 병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제103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결론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불법원인급여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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