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점유권에서의 점유의 승계에서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소유권쪽에서는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 방법에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키워드로 둘을 구별해야할까요?

 

또 어제 공유부분에 대해 질문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올린 지문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그냥 공유지분권자였거든요~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대해줄때에는 점유배제청구가 가능하고,

동의없이 계약을 했을 시에는 자신의 지분권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길래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것인지 여쭤본것이였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답변달아주신 내용은 쉽게 구분이 가는데,

그 외의 지문이 나와버리면 헷갈리더라구요..

등기를 누가했는지 나오지 않는 지문도 많구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바쁘실텐데 자주 질문드려 죄송해용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0
안녕하세요

1. 점유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은 경우에 점유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판례는 승계하는 것은 그 점유 자체나 하자일 뿐이지, 법률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승계하지는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전 점유자의 완성의 효과를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대위하여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만일 지문에 과반수 지분권인지 소수지분권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다면 그 지문은 잘못된 지문입니다.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누가 했는지 나오지 않는 지문이라면.....
글쎄요... 그건 등기말소에 관한 지문이 아니겠지요
제가 안봐서 뭐라 말슴드리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6
100선 한민우 2023-08-31 396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60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