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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안태한님께 조언드립니다. 질문하시는 것이 갈수록 기초적이고 기본서나 수업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들만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책을 한번 찾아보거나 해당 파트 동영상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중소기업이 직원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직원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임차인으로서 이 법의보호를 받지못한다. 왜 틀린 지문이죠?

-중소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보호받는다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기본서나 요약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주택의 명도 없이도 그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판결에 기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지문이 맞는지문 인가요? 임차인도 경매를 신청할수있나요?

-지문속에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다고 되어있죠. 즉, 임차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강제경매,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의경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질문하실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4. 보증금의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를뜻하는건가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질문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질문하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5. 질문을 하시는건 좋으나 먼저 이해를 하려고 고민을 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책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 때 질문주시기를 부탁드리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9
중소기업이 직원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직원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임차인으로서 이 법의보호를 받지못한다 왜틀린지문이죠??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엥 임차인 주택의 명도 없이도 그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판결에 기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지문이 맞는지문인가요?? 임차인도 경매를 신청할수있나요?? 보증금의대한 강제경매는 압류를뜻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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