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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박*름 2015-09-09 29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964
19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 상환청구권 2015-09-09 26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675
19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취증 과 농지전용협의 2015-09-09 31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3198
1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너무어렵네요ㅜ 윤*찬 2015-09-09 22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5
19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성질 정*진 2015-09-09 22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60
1952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에 관해서 2015-09-09 2382
안녕하세요. 최성훈님! 배세호 2015-09-10 2382
1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래 2015-09-09 24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95
19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요 김*빈 2015-09-09 2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640
1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무부와 국토부 2015-09-08 23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307
1948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 2015-09-08 2465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09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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