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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해당 지문은 수요자보조와 생산자보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자가 본인이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임대주택 생산자가 공급한 지역에서만 거주가 가능하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보조정책으로 도심의 외곽지역에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주거선택지가 외곽지역에 한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생산자보조금정책
교수님,안녕하세요. 금일수업중 생산자보조금정책에서 "생산자에게 장기저리지원->비용감소->공급증가->임대료 인하"이라면 오엑스문제) 생산자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X) 맞는지문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임대료인하로 임차인이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는게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래 2015-09-09 24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95
19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요 김*빈 2015-09-09 2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640
1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무부와 국토부 2015-09-08 23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307
1948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 2015-09-08 2465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09 2465
1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적인질문입니다. 2015-09-08 2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88
1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52
19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18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1890
1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165
1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최*혜 2015-09-08 2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1
1942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특강 박*이 2015-09-08 261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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