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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 출제예상문제집 324p 12번 선택지5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3.08.13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제풀이교재 324p 12번 선택지5번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5번 선택지도 3년 이상만이나 이상부터가 아니라 그냥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옳은 지문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회원님

 법조문을 파악하는지를 묻는 지문입니다

1년6월 이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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