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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호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질문하신 개별 토지에 대한 각각의 지목은 지적공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지적공부를 확인할 수는 없고, 질문의 내용이 시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은 인공수로이므로, 구거가 될 것입니다.
청계천은 인공적으로 복구되었고, 자연수로라고 하더라도 소규모이므로 구거가 될 것입니다.
여의도공원은 하천부지를 잠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면 여전히 하천이 될 것입니다.
군부대는 잡종지에 해당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오..^^
질문글 지목의 구분

열강해 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목의 구분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아라뱃길: 인공적으로 만든 대규모 수로라 '구거'가 맞는지요?

2. 청계천: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나, 예전에 하천이었기에 '하천' ?

3. 여의도 공원: 하천 부지를 이용해 시민이 공원처럼 활용하므로 '하천' ?

4. 군부대 시설(예비군 훈련장은 별도로 잡종지로 나와 있네요)은 별도 지정된 지목이 없는지요?

상식적으로도 알아 두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려 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성질 정*진 2015-09-09 22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60
1952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에 관해서 2015-09-09 2382
안녕하세요. 최성훈님! 배세호 2015-09-10 2382
1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래 2015-09-09 24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95
19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요 김*빈 2015-09-09 2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640
1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무부와 국토부 2015-09-08 23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307
1948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 2015-09-08 2465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09 2465
1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적인질문입니다. 2015-09-08 2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88
1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52
19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18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1890
1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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