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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안승대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제109조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시 착오취소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자 甲이 자신의 X토지(= 시가10억)를 착오로 2억원에 乙에게 매매한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8억을 받고 다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 丙이 선의라면 등기를 가져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대금은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乙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乙도 甲에게 자신의 전매차익을 신뢰이익으로 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수님들은(= 학설) 乙이 잘못없이 믿은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어렵다면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착오의 효과

교재 238쪽

'~~~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수설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이 계약 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 ~~~ 이해 안됩니다. 판례와 다수설의 관계에서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적인질문입니다. 2015-09-08 2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88
1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52
19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18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1890
1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165
1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최*혜 2015-09-08 2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1
1942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특강 박*이 2015-09-08 261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2610
19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전 약정으로 근저당권소멸 정*철 2015-09-08 23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332
1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 계약에서의 묵시적갱신 정*철 2015-09-08 2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04
1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정*철 2015-09-08 24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05
193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과 등기필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의차이 정*철 2015-09-08 2550
안녕하세요. 정성철님! 배세호 2015-09-08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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