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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자치구와 비자치구

1. 자치구는 강남구(청), 수성구(청) 등인 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자치구)는 화, 목, 일에 재활용·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자기 집 앞에 내놓는다는 규칙(?)이 자치구의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는거죠?


2. 그럼 자치구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치·자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시행 및 이행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2015-09-07 2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640
1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래 2015-09-06 2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02
1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9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927
1923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173
이송원 2015-09-07 2173
1922 부동산세법 2년 보유 2015-09-06 2686
이송원 2015-09-07 2686
1921 부동산세법 과세대상물 2015-09-06 2793
이송원 2015-09-07 2793
192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임*범 2015-09-06 3812
안녕하세요. 임종범님! 배세호 2015-09-06 3812
1919 부동산세법 문제지 글자크기가 작습니다. 2015-09-05 3079
이송원 2015-09-07 3079
1918 관계법규 건폐율이란 개념이 머리에 잡히지 않아요 2015-09-05 3743
건폐율 답변 이재욱 2015-09-07 3743
1917 부동산세법 1주차 문의 2015-09-05 4053
이송원 2015-09-07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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