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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2015-09-07 2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640
1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래 2015-09-06 2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02
1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9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927
1923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173
이송원 2015-09-07 2173
1922 부동산세법 2년 보유 2015-09-06 2686
이송원 2015-09-07 2686
1921 부동산세법 과세대상물 2015-09-06 2793
이송원 2015-09-07 2793
192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임*범 2015-09-06 3812
안녕하세요. 임종범님! 배세호 2015-09-06 3812
1919 부동산세법 문제지 글자크기가 작습니다. 2015-09-05 3079
이송원 2015-09-07 3079
1918 관계법규 건폐율이란 개념이 머리에 잡히지 않아요 2015-09-05 3743
건폐율 답변 이재욱 2015-09-07 3743
1917 부동산세법 1주차 문의 2015-09-05 4053
이송원 2015-09-07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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