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금 성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9

안녕하세요...~~

샘~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질문1.법제 565조(해약금)

 

"당사자간에 다른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P496 사례1

갑과 을이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특약없이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교부하였다.

 

질문2.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갑은 계약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가?

(답)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히 귀속할 수는 없고, 갑은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인질문

법제565조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매도자는 배액배상으로

해제 할 수 있다면,

사례에서도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에 을의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는게 않일까요?

 

제주도에서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0
안녕하세요

제565조는 당사자간에 배제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므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이며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에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겠다는 위약금의 특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자신의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4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6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5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