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근일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5번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 무과실에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시에 과실상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를 포함합니다.
즉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상의 과실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2015-09-07 2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640
1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래 2015-09-06 2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7 2102
1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9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927
1923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6 2173
이송원 2015-09-07 2173
1922 부동산세법 2년 보유 2015-09-06 2686
이송원 2015-09-07 2686
1921 부동산세법 과세대상물 2015-09-06 2793
이송원 2015-09-07 2793
192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임*범 2015-09-06 3812
안녕하세요. 임종범님! 배세호 2015-09-06 3812
1919 부동산세법 문제지 글자크기가 작습니다. 2015-09-05 3079
이송원 2015-09-07 3079
1918 관계법규 건폐율이란 개념이 머리에 잡히지 않아요 2015-09-05 3743
건폐율 답변 이재욱 2015-09-07 3743
1917 부동산세법 1주차 문의 2015-09-05 4053
이송원 2015-09-07 405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