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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덕

2023.08.13
※ 질문게시판 이용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저번 7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90점 때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두서 없이 질문 드립니다.

1. 즉시 3가지 외에 다른 즉시가 있는건가요?

•재개 신고시 등록증 즉시 반환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신고시 정당하면 즉시 발급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효과 즉시 발생

2. 전속중개계약서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 사항인데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3.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에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규정하고 있나요?

4. 행정질서벌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있는데 이번 알리지 않으면 500과로 행정질서벌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5. 고용인의 결격사유를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은 절등취, 개인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나요?


6.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권리금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공부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질문이 많이 부족해도 이해 부탁 드립니다! 

좋은 수업 항상 감사합니다. 고득점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1. 즉시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 쪽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 공시지가는 전속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3. 양 서식에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원칙).


4. 중개보조원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양벌규정으로 적용됩니다.


5.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절등취,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입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면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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