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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과철회는 아직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가 아니라 제척기간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질문글 징수권의 소멸 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해위주로 설명해주셔서 조금씩 이해도 되고 재미도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에서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를 설명하시면서 부과의 철회는 이후 다시 고지를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철회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할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고지를 하여 징수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언제든 다시 고지할수 있다면 징수권의 소멸 시효라는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래 2015-09-09 24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495
19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요 김*빈 2015-09-09 2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640
1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무부와 국토부 2015-09-08 23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307
1948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 2015-09-08 2465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09 2465
1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적인질문입니다. 2015-09-08 2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88
1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2152
19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18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9 1890
1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8 2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8 2165
1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최*혜 2015-09-08 2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0 2271
1942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특강 박*이 2015-09-08 261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8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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